캐나다의 마약류 비범죄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함의

남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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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재성 (한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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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지난 2018년 대마초의 비범죄화 정책 이후 18세 이상의 성인은 기호용 대마초를 소지 또는 소비하거나 재배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대마초 관련 제품들도 합법적으로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 내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비범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British Columbia주는 지난 2023년 1월 3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8세 이상의 성인에 대하여 2.5g 이하의 코카인과 엑스터시 성분인 MDMA, 메스암페타민 등 대마초이외의 마약류에 대해서도 그 소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주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다양한 관점의 논의들을 분석하여 우리사회의 마약류 비범죄화 논의에 대한 합리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주에서는 마약류 비범죄화정책을 통해 공통적으로 세수 자원 확보 등 일부 경제적 성과는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자살 등 심각한 보건 의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기대했던 관련 범죄 억제의 목표 역시 기대와 같이 달성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캐나다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섣부른 비범죄화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통제 불가능한 마약류의폭발적 확산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캐나다와 같이 마약류 비범죄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공식적 논의기구를 설립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마초 등 마약류에 대한 성급한 비범죄화 정책은 자살률의 상승은 물론 마약류 중독으로인한 사망자 증가, 추가적 불법 행위나 범죄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준비와 대응체계가 마련된 이후 비범죄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Following a policy to decriminalize marijuana in 2018, Canada allowed adults over 18 to possess, consume, grow or sell marijuana of personal preference, and purchase marijuana-related products legitimately.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that is pushing the most aggressive decriminalization policy inside Canada allowed adults over 18 to possess drugs other than marijuana such as less than 2.5g of cocaine, MDMA which is commonly known as ecstacy and methamphetamine temporarily for 3 years from January 31, 2023.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suggest a rational direction for discussing decriminalization of drugs in our society through the analysis on the main contents of relevant policies of the federal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and discussions from various perspectives shown after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e result of study shows that the federal government of Canada and British Columbia are evaluated to achieve some economic outcomes such as secure of tax revenues through the drug decriminalization policy, but are not achieving objectives like deterrence of relevant crimes which was expected in the first place as severe public health and medical problems such as suicide etc. are occurring. Accordingly, in light of the reality of Canada, hasty decriminalization may trigger explosive spread of uncontrollable drugs among youth,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fficial body of discussion and have various discussions to achieve a national consensus on the decriminalization of drugs. In addition, hasty policy to decriminalize drugs such as marijuana is expected to have a strong possibility to cause additional illegal or criminal acts and deaths due to drug addiction as well as increase in suicide rate, so it would be desirable to have a discussion of decriminalization upon sufficient preparations of social readiness and response system for the policy.

#마약 #마약류 #비범죄화 #중독 #캐나다 #Drug #Drugs #Decriminalization #Addictio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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