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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99 - 12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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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에 관한 2024년 2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의 전제조건인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유의미한 판결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동 개념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판단하면서, 법상 ‘대규모유통업자’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라도 각각의 납품업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점을 공정위에서 증명하여야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상 소매업종 매출액, 매장면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대규모유통업자라면 납품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온 기존의 다수 판례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향후 법 집행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전형적인 사후규제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정과, 특별법 제정 방식으로 사전규제를 다수 편입시킨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을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하고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한다. 특히 ‘대규모유통업자’ 라는 법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추가로 불확정 개념인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수많은 납품업체 별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사전규제 성격의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제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을 설명한다.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개념을 사안별로 달리 판단하는 방식 보다, 필요시 대규모유통업법상 적용제외 규정을 개정하는 등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대상판결은 일부 납품업체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인한 핵심 근거로 원고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유통사업자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유통업자는 오프라인 유통업자보다 거래상 열위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제외도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쏠림현상을 심화시키는 디지털 시장의 주요 속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부족하며, 오히려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통환경에서 오프라인 사업자를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온라인 유통업자 #납품업자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Exemption #Online Large Retailer #Supp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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