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와의 특약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6. 26. 선고 2016두55896 판결을 중심으로 -

주현영

doi:10.22789/IHLR.2020.12.23.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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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현영 (법무법인 유한 광장)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71 - 408 (38page)

DOI: 10.22789/IHLR.2020.12.23.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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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대규모유통업법의 법리를 정립하는 대법원 판결이 계속 선고되고 있다. 본 사건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의 내용과 다르게 정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대법원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르게 정한 당사자간 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유효로 보고, 자발적 동의를 얻은 약정에 따라 지급을 보류한 것이면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사적자치를 존중하여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인정하되, 거래상 열위에 있는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이러한 사실을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만 약정의 사법적 효력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화사유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거래는 상인간의 거래이고, 상인 간의 거래에는 경쟁당국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고, 다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제에서 납품업자 보호를 위하여 특별법으로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취지,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부당성 및 정당화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그 지급기일을 명확히 특정한 제8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가 규정한 내용과 다른 당사자 사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의문점이 남는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행정책임은 존재하는데, 민사책임은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법집행, 특히 시정명령의 하나인 지급명령 집행을 함에 있어 혼란과 효율성 저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를 효력규정으로 보아,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와 다르게 정한 사법상 약정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납품업자의 권리구제에 보다 효율적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가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부당성 및 정당화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정당화사유에 준하게 보아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Since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the Supreme Court has continuously been rendering decisions that establish the legal principles in relation to the Act. In the case discussed, there existed a special agreement between a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 and a supplier that differs from the provisions under Article 8 of the Act. The Supreme Court regards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at is different from what is stipulated in the Act as valid only when a voluntary consent had been obtained, and deems that the payment withheld in accordance with an agreement for which a voluntary consent was obtained is not in violation of the Act Article 8. The Supreme Court recognizes the judicial effect of the agreement out of respect for the parties’ private autonomy, but in order to protect the supplier with an inferior bargaining position, it takes on a position that the supplier’s voluntary consent to the agreement would be recognized as a justifiable reason in determining the agreement’s judicial effect and whether the agreement violates the Act, only when the supplier’s consent was indeed voluntary and a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 could substantiate such a fact. However, the Supreme Court’s acknowledgment of the judicial effect of the parties’ agreement is questionable considering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Act Article 8 that had been enacted as a special act to protect the suppliers under the premise that it is not feasible for a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 and a supplier to freely enter into an agreement. Moreover, such an interpretation results in the existence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without the civil liability, which may cause confusion and diminish efficiencies in the enforcement of the law, especially in enforcing the payment order, a form of a corrective order. In conclusion, considering that the Act Article 8 is a mandatory regulation, a judicial agreement set differently from the Act Article 8 should be deemed void. Perceiving the existence of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s a justifiable reason and taking a position that such an agreement is not in violation of the Act Article8, despite the fact the text of the Act Article 8 does not prescribe unfairness and justifiable reasons as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illegality, does not appear to be in line with the regulation’s protective purpose.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효력규정 #지급명령 #가압류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Article 8 (Payment of Proceeds from Sale) #Mandatory Regulation #Payment Order #Order of Provisional Seizure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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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희 / 2019 / 공정거래 분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지급명령 활성화 방안

강우찬 / 2016 / 올바른 재판 따뜻한 재판: 이인복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 사법발전재단

공정거래위원회 / 2020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2년만에 22,000건 넘는 분쟁 처리

공정거래위원회 / 2020 /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 2019 / 공정거래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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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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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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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8조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대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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