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유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47 - 170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고미술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아트페어의 경우 판매 전 직접 진품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 시스템을 거치고 있고, 소장가들은 이러한 감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아트페어에서 고미술품을 구매한다는 점에서, 불법 반출되거나 도난된 문화재의 판매에 대한 아트페어 운영자의 법적 책임은 일반 현대미술 아트페어 운영자과 달리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 니코시아 협약은 문화재 범죄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국제 협약이다. 이 협약은 문화재의 물적·시간적 범위를 이전의 국제 협약들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범죄태양의 범위도 확장시켰으며, 양벌규정을 두어 최종 수익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화재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출처국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고고학에서의 provenience와 provenance 개념을 차용하여, 법적으로는 미발견물이 발견된 장소와 현재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시점의 요소가 충족되는 장소와 시점을 기준으로 출처국으로 삼을 수 있다. 아트페어 운영자의 형법적 책임범위의 경우, 감정을 통하여 작품의 판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 갤러리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니코시아 협약에 따르면 양벌규정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문화재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 경향을 고려할 때,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선의취득 제외 대상으로 불법 반출된 외국문화재를 포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문화재범죄 #국제 아트페어 #감정절차 #니코시아 협약 #양벌규정 #Crimes involving cultural property #International art fair #Vetting system #The Nicosia Convention #Vicarious criminal liabi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