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원 판결 분석과 저작권 쟁점 검토 - 北京互联网法院(2023)京0491民初11279号(Li v. Liu) 판결을 중심으로 -

황선영

doi:https://doi.org/10.36669/ip.2024.77.6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선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7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37 - 270 (34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4.77.6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랜 시간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한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인간의 창작만을 저작물이라 하고, 인간만이 또는 예외적인 경우 법인만을 저작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2022년 말 생성형 인공지능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인간만의 창작 영역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빠르게 대체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산출한 창작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민이 많아졌다. 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창작물 보호를 긍정하는 판결을 내려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다. 본문에서는 관련 판결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저작권법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진행된 인공지능과 관련한 판결에서 중국 법원은 미국 및 대다수 국가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지위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임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 법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하겠다거나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 모두를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물을 구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는 상황에서 중국 법원 판결은 인간이 창작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면서도 인공지능을 도구로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라 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 생태계가 마련되어 가는 지금 단계에서는 향후 기술이 얼마나 진보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콘텐츠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작권법과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필요하다.

For a long time, in China, the United States, Korea, and Japan, only human creations that express human thoughts and emotions are called works. In addition, only humans or, in exceptional cases, corporations were recognized as authors. However, with the sudden emergenc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t the end of 2022, the human-only creative area that we have been protecting is rapidly being replaced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oncerns about copyright law are increasing as to how to interpret creations made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hina's Beijing Internet Court has received worldwide attention for rulings to protect creations made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ain text, the relevant rulings were introduced in detail, and issues on copyright law were also examined. In its rul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hinese court, like the United States and most countries, made it clear that only humans can have the status of authors under copyright law, and that works are creations that express human thoughts or emotions. The Chinese court does not mean that it will recogniz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s the author or that it will recognize all creations made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s creative work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and creations using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rotect them. As technology advances and society changes, the Chinese court ruling made it clear that humans should be the subject of cre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actively recognized as a tool to solve copyright-related problems.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currently developing rapidly, and its ecosystem is being established. Now, no one can predict how much technology will advanc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ways to minimize the gap with copyright law so that the content business using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an develop.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