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이슈와 귀속주체 연구 - 외국의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정세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은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79 - 216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인공지능에 의한 다양한 지적 창작의 영역에서 이미 사람과 다를 바 없거나, 그를 뛰어넘는 수준의 생성물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의 경우,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의 문제 등 많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율성이 강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생성물에 대해서 현행 저작권법 체계 하에서는 저적물성과 저작권을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보호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향후 강인공지능(Strong AI)의 출현에 대비하여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의 경우 창작물성과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의 귀속 주체에 대한 법적 취급 등 저작권 발생과 인정 여부에 따른 논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슈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의 현실에 맞는 대처방안 등 다양한 각도의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생성물의 창작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고,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며,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별도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법률로 구체화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주요 사례들을 검토해 보고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의 찬반 논의, 저작권 보호 이슈와 귀속 주체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various areas of intellectual product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already reached the level of mass production of creations that are no different from or exceed those of humans. In particular, as generative AI spreads rapidly, many issues are being raised, such as issues of authorship and copyright protection in the case of creations made by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regard, it is difficult to protect copyrightability and copyright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system for creative 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strong autonomy, so there is a challenge of finding a new protection method. Therefore, in preparation for the emergence of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Strong AI) in the future, in the case of products made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reation and recognition of copyright, including legal treatment of creative properties, copyright protection, and ownership of copyright, will become highly controversial issues. In this regard, in-depth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from various angles, including countermeasures suited to the rapidly changing rea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order to achieve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creativity requirement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clarify the scope of protection, and determine how to assign copyright to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decide how to judge copyright infringement on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and actively review how to establish a separate, independent system for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and specify it in future laws. In this paper, it has been reviewed major cases of foreign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discussed the pros and cons of recognizing copyrigh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and studied copyright protection issues and attribution entiti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