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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세억 (동아대학교) 강지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57 - 2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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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성장과 확산 속도가 전에 없이 빠르다. 생성형 AI의쓸모가 그만큼 많고 다양하면서, 단순한 관심 집중이 아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즉, 생성형 AI의발전은 정부 기관이나 사회 일반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으며, 비즈니스 가치, 위험, 윤리 문제는 아직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은 훈련 데이터에 기반하여 작동하므로, 데이터에 내재한 편향이 모델의 결과물에 반영될 수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이나 차별을 내포하게 되면, 모델이 부정확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예측할 경우, 이는 혼란을 초래하거나 심지어 허위 정보를전파할 수 있다. 이는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킬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가령, 위조된 콘텐츠를 생성하여 혼란을 일으키거나 피싱 공격에 이용될 수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법제적 대응은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및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제적 대응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과 도입에따른 부작용 및 문제점을 줄이고, 기술의 긍정적인 면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법률과 규제는 기술의 안전성, 공정성, 윤리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공정성 #디지털 약자 #알고리즘 투명성 #인공지능 윤리 #Generative AI #fairness #algorithmic transparency #AI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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