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 쟁점

이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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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양복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69 - 40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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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넥스트 램브란트”는 딥 러닝 기술을 통하여 램브란트의 그림을 학습한 후 인간의 명령에 의해 램브란트 화풍의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소설을 쓰는 인공지능, 음악을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있는 등 현재 인공지능 산업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중추적인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산업과 더불어 인공지능이 제작한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에서는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내는 창작물은 권리대상적격을 흠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저작권법상의결여상태와 성과물의 보호필요성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겨난다. 인공지능의 예측하기 어려운 발전 속도와 그 기능의 확대에 맞추어, 특히 메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야기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예측 가능한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살펴 볼 것이다. 종래의 전통적인 발명이나 저작물이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과 달리, 자율성이 강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이나 발명은 현행의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체계 하에서는 특허권이나 저작권으로 모두 보호받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재산권법에 있어서 새로운 보호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인공지능은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를 스스로 학습하는데 그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 경우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과연 누가 그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가 문제가 된다. 아울러 현 단계에서는 로봇이 아닌 사람이 불법행위책임의 주체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정교한 지능형 로봇이 개발되면 그것에 ‘전자인(electronic person)’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독립적인 책임주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s including for example, "Next Rembrandt" which learns the painting of Rembrandt through the deep learning technique, and then draws a picture of Rembrandt style by human command, artificial intelligences which write a novel and artificial intelligences which produce music,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has been attracting much attention as a pivotal field to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round the world.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has been developing so rapidly, there is a growing need for the protection of artifact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s, and discussions are actively underway to enhance the legal system capable of protecting them. In accordance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of Korea, artifacts autonomously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s are considered not to become an object of right. Accordingly, there is happening a problem of how to overcome the gap between the deficiency in proper copyright law and the need to protect the achievements. In other words, there is happening a problem of how to bridge such gap for keeping up with unpredictable development speed of artificial intelligences and expansion of their functions, In this article, we will look at several legal issues that can be predicted based on our copyright law. Unlike conventional traditional inventions or copyrighted works which can be protected by patent law or copyright law, artifacts or invention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s with high autonomy are not likely to be protected by any of patent rights or copyright under current patent law or copyright law system. Thus, we are facing a challenge to find new safeguards withi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Artificial intelligences analyze and autonomously learn vast amounts of data to create an artifact, and in the course of such learning, it is highly likely that copyrighted works will be used by the artificial intelligences. In this case, there are happening a question of whether copyright infringement by artificial intelligences can be recognized, and if it is recognized, a question of who is(are) responsible for illegal activities. Although people are responsible for illegal acts but not robots at the present stag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f the most sophisticated intelligent robots are developed in the long term, they will be given an "electronic person" status as an independent responsibility body.

#Deep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Big Data #Authorship. Copyright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김용주 / 2016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로서의 보호가능성 / 법학연구 27(3):267~297

김윤명 / 2016 /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考察 / 정보법학 20(1):141~176

김재필 / 2016 / 인공지능(A.I.), 완생이 되다, Issue&Trend 디지에코 보고서 :5

김현경 / 2018 /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취급 차별화 방안 검토-‘방식주의’의 도입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9(2):11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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