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면 (동국대학교) 조성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 - 41 (41page)
DOI
10.37926/KJIR.2024.9.34.3.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국내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미국의 부당노동행위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전국노동위원회(NLRB)는 지역사무소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모든 단계에서 화해를 권고하고, 화해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 결과 접수된 사건 중에서 화해와 철회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는 70%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화해가 권고되고 있지만 이를 좀 더 체계화함으로써, 구제신청인에게 더 만족스러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제신청 전후, 심문회의 전후 등 사건처리 모든 과정 중에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매뉴얼 작성과 활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 위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육성하여, 화해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원상회복주의 #화해 #조정 #ADR #United States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NLRB) #unfair labor practices(ULP)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restoration principle #settlement #media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부당노동행위 구제와 화해 · 조정에 관한 선행연구
Ⅲ.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와 처리 현황
Ⅳ.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와 화해 · 조정을 통한 사건처리
Ⅴ. NLRB의 화해 · 조정에 의한 사건처리
Ⅵ. 우리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홍경순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2024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092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