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정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79 - 114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t has passed 60 years since labor relations committee system was established in Korea.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 has gone through various changes to be settled as a specialized institution for resolving labor disputes. Though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 can receive high praise as an institution for settling labor disputes, it cannot avoid considerable criticism. This paper is to be a foundation to suggest a direction to which the current labor relations committee system of Korea should go. and for this, it tries to review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were the matrix of labor relations committee system of Korea. Instead of studying the function of labor relations committee, however, this paper focuses on the background of introduction and initial development of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 system to ask a fundamental question, that is, why the labor committee system was chosen. This is, at the same time, to ask questions on the position criticizing the current labor relations committee system and insisting introduction of labor tribunal system, those are why the labor tribunal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what kind of tribunal it has to be. That is because, if the labor tribunal system is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 current labor relations committee system, it has to answer these questions.
#노동분쟁 #노동분쟁해결제도 #노동위원회 #NLRB #노동법원 #labor dispute #labor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Labor Relations Committee #the labor tribunal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
Ⅲ. 일본 노동위원회
Ⅳ.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태 / 2013 / 제정 노동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 일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노동법학 (48) : 131 ~ 16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영 / 2013 / 미국 연방노동관계법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형성과 발전 / 강원법학 38 : 253 ~ 27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석환 / 2016 / 일본의 노동위원회 제도와 최근의 동향 / 노동법포럼 (18) : 217 ~ 249 dbpia [단행본] - 김형배 / 2016 /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보고서] - 이승욱 / 2009 / 노동위원회제도 발전방안 세부연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1114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이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일반 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방법 외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인 구제제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공기관 노사관계 비교 연구 : 암트랙과 코레일을 중심으로
김정인 한국행정논집 2016 .03
철도 노사관계와 대안적 분쟁해결 (ADR) 절차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1849 판결
강현주 노동법학 2011 .09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 심판기능을 중심으로
김선수 노동법학 2009 .03
노동분쟁해결을 위한 법절차의 便利와 公正 : 2010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
박은정 노동법학 2011 .03
신화적 사고의 부활과 디지털 게임스토리텔링
이동은 인문콘텐츠 201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36-00232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