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증명책임

조재호

doi:10.32716/LLR.2024.09.5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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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호 (민)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7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03 - 335 (33page)

DOI: 10.32716/LLR.2024.09.5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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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소송에서도 증명책임은 중요한 문제이다. 부당노동행위 소송의 증명책임은 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와 관련하여 문제되는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요구되지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규범설에 따라 증명책임을 분배하였을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이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내심의 영역에 속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증명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상 추정은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통계적 증명과 증명방해 법리도 증명책임 완화 수단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증명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증명책임을 완화 또는 전환함으로써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을 추구하는 사회법의 이념과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헌법 및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소송절차를 통해서도 실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입법론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과 같이 증명책임을 일률적으로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론이라 하기 어렵고, 어떤 요건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입법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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