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의 아동복리 증진과 공동양육의무 이행을 위한 공적 개입 방향 -양육비 산정방식 및 청구권의 귀속주체 변경을 중심으로-

서동석; 진미정

doi:10.24300/jkscw.2024.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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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동석 (서울대학교) 진미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7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24300/jkscw.2024.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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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의 양육비에 관해 국가가 개입하는 이유는 아동복리 증진과 부모 공동양육의무 이행이라는 목적 때문이다. 현행 양육비 산정방식은 양육친의 부담을 가중시켜 아동복리를 저해하고, 청구권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다. 아동복리를 증진하며 부모 공동양육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육비 산정방식 및 청구권의 귀속주체 변경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양육비 산정방식에 실질적 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 양육권한과 경제적 부양을 포괄하는 부모 공동양육의무를 상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청구권을 아동에게 귀속시키고 법정대리인이 아동을 대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부모의 양육의무 및 부양 청구권 등을 검토할 때, 청구권을 아동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 양육권자가 권리행사를 해태하는 경우 절차보조인 혹은 사회복지기관 등 법정대리인을 두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실질적 양육권한과 경제적 부양을 포괄하는 공동양육의무 차원에서 양육친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복리를 증진한 프랑스, 에스토니아 정책 사례와, 아동에게 권리를 귀속하여 다양한 주체가 아동을 대리하는 제도로 아동복리라는 법익을 향상한 독일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Public interventions in child support for divorced families aim to promote child welfare and uphold joint parental obligations. However, the existing child support calculation system places an undue financial burden on custodial parents, undermining child welfare. Moreover, current regulations fail to protect children when custodial parents do not pursue child support. Thus, there is an urgent need to reassess how child support is calculated and determine who holds the right to claim it.
Child support calculations should accurately reflect the actual contributions to the child"s care. Regardless of parental rights designations, both parents have custodial duties and financial obligations that arise from the natur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The joint parental obligation, encompassing both caregiving and financial support, should be distributed equitably. Rather than capping child support at the cost of raising the child, calculations should consider the actual caregiving contributions made by each parent.
Reform efforts should focus on attributing the right to claim child support to the child, with their representation by a legal guardian. This approach is legally feasible under civil law, which recognizes the parents’ obligations to their children. If a custodial parent chooses not to pursue support, procedural assistants or legal representatives, such as social service agencies, could safeguard the child’s interests.
This paper draws insights from child support systems in France and Estonia, which emphasize joint parental obligations to reduce the burdens on custodial parents and improve child welfare through both caregiving and financial contributions. Similarly, Germany"s legislative framework, which attributes the right to claim child support to the child and allows representation by various parties, offers valuable implications for enhancing child welfare.

#양육비 #아동권리 #공동양육의무 #실질적 양육 기여도 #귀속주체 #Child Support #Child Right #Joint Parental Obligation #Substantive Parenting Contribution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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