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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가족과 문화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1 - 31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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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증가와 함께 여성 한부모가족의 규모가 증가하고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녀양육비(child support)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양육비란 친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비양육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양육부･모에게 양육비용의 분담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급여이다. 양육비이행관리정책(child support policy)은 비양육부･모의 친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 의무를 법제화하고 그 이행을 관리 및 강제하려는 정책이며 한국은 현재 관련 정책 발전의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자녀양육비 수급에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을 조사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양육비 관련 정책과 공공부조 정책 개발의 함의를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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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 2010 / 미국과 독일의 자녀부양체계 및 자녀양육비 이행제도 비교 / 보건복지포럼 161:70~82 google schola 강지원 / 2010 / 선진국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관련 쟁점 / 보건복지포럼 168:90~101 google schola 김수정 / 2007 /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과 빈곤위험의 젠더격차 / 페미니즘연구 2007(7):81~122 dbpia 김수정 / 2008 /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본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 / 보건사회연구 28(2):33~52 google schola 김승권 / 2009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화 및 자녀양육 지원강화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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