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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형근 (조선대학교) 박현정 (중앙경찰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45 - 45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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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하여 최근 ‘배드파더스’ 사건을 중심으로 아동학대로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과 성장, 교육과 교양, 복리에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즉 아동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자가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양육 형태로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행지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아동의 성장에 필요･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은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로써 신체적･정신적･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다. 민법의 영역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형사적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학대 #양육비 미지급 #배드파더스 #복리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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