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윤선 (국립군산대학교) 최성경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6輯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21 - 351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의식주 및 교육, 건강 돌봄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부모의 의무는 절대적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의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혼 등으로 부모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육비 부담자와 금액이 정해지더라도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이에 대한 사법적·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자, 최근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과 별개로 이행명령 결정 후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의 양육비 제도는 양육비 대지급제도가 없는 점 및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점에서는 우리와 같으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구가 양육비 결정부터 이행지원까지 담당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호주는 양육비 등록관에 의한 양육비의 산정과 추심을 통한 양육비 등록절차가 가족수당 지급과 연동하도록 설계되어 양육비의 산정과 등록이 간접적으로 강제된다. 등록된 양육비는 등록관에 의한 직접추심이 가능하여 그 이행이 확보되고 불이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등록관이 양육비의 산정 및 등록, 추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양육비 이행 절차에 필요한 다른 기관의 정보에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양육비의 결정부터 이행확보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양육비 #양육친 #비양육친 #양육비 대지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채무 #호주 양육비 제도 #호주 '양육비 등록·추심법' #호주 '양육비 산정법' #양육비 등록관 #child support #caring parent #non-caring parent #guaranteed maintenance or advance maintenance #Child Support Enforcement and Support Act #Child Support Agency #child support debt #Australian child support system #Child Support (Registration and Collection) Act 1988 #Child Support (Assessement) Act 1989 #Child Support Registrar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호주의 양육비 제도 개관
Ⅲ. 호주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Ⅳ. 결어 :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및 개선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입법과제
김나래 법학연구 2021 .09
[알아야 보이는 法]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판례 변경
이경진 고시계 2024 .09
조선시대 소송의 성격과 판결의 집행에 대한 이해
임상혁 법사학연구 2022 .05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본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법적 과제
윤지영 사회보장법연구 2021 .06
양육비이행과 면접교섭권 행사의 긴장관계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진 법학연구 2020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