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자녀복리가 위험한 경우 가정법원의 역할- 독일민법 제1666조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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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희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9 - 1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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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가족생활에서 가족의 한 구성원인 아동은 한 개인의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민법은 부모의 친권행사에 있어서 자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민법 제912조 제1항). 그러나 부모의 권리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는 위험한 상태에 빠지며, 이러한 경우는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에 국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의 양육을 감독하고 조력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양육에 개입하여야 의무가 있다. 이는 결국 자녀의 복리가 어떠한 범주 안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의 복리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민법은 자녀의 복리가 위험에 빠진 경우 이에 대한 친권상실 및 친권제한 제도를 통해 자녀의 복리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녀의 복리가 위험에 빠진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법에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위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독일민법 제1666조). 독일의 이러한 입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본 논문은 독일민법 제1666조 및 관련조항을 소개하면서, 자녀가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청과 가정법원의 역할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았다.

The parents are responsible for their children. The Basic Law stipulates that the care and upbringing of children are the parents' natural rights and the duty they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Art. 6 (2) sentence 1 GG). But here it was further regulated that the state community is watching over their awakening (Article 6 (2), second sentence, GG). If their dealings with their children severely impair or endanger the child's welfare, for example through violence, the state may be called into the family to protec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For the protection of the child the youth welfare office is the most important state institution. The youth welfare office is subordinate to the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The Youth Welfare Office helps parents and children when they require help, and in an emergency, it works for the child's welfare. His cooperation with family law is also important. I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re jeopardized, the family court has t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avert the danger. The extent of the involvement of the § 1666 German Civil Code, which is relevant in this respect, has undergone a significant change, both with regard to the conditions for taking legal action and with regard to the type of measures to be taken. What is needed now is that the physical, mental or emotional welfare of the child is endangered by abusive performance of parental care, neglect of the child, failure of parents without fault or the behavior of a third party and parents are unwilling or unable to do so are to avert the danger (§1666 BGB). Parental custody may be withdrawn by the court. But the entire caring for the children in Germany may only be withdrawn if other measures have been unsuccessful.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role of child protection agencies and family courts for the welfare of children in Germany and I looked for implications for us. In particular, Article 1666 of the German Civil Code, which protects children and provides detailed support for their children if their child is in a dangerous situation, gives us several implications. Therefore, the Family Court should further strengthen its role to provide provisions to the civil law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supporting or helping to restore the harmful condition of the child, or to restrict the parental rights, So that they can form closer cooperation with institutions.

#Key words : interest of the child #child's welfare #role of family courts #Abuse of rights #Risks of child's interest #protection of the child #Parental custody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김주수 / 2001 / 친족상속법

송덕수 / 2016 / 친족상속법 / 박영사

윤진수 / 2015 / 주해친족법 제2권 / 박영사

2000 / 피학대아동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강동욱 / 2016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법·제도적 보완 방안 / 홍익법학 17(1):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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