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배드파더스] 첫 형사고소 합당한 처벌 나올까

신정인

ANDA

2023 .01

양육비 미지급과 아동학대의 상관성에 관한 법적 고찰

구형근 ,  박현정

인문사회 21

2020 .01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 논의의 법사회학적 분석 - ‘배드파더스’ 사례를 중심으로 -

김선화

저스티스

2025 .02

[돌아온 배드파더스] 개정법도 한계 여전 “감치제도 손질 필요”

신정인

ANDA

2023 .01

배드파더스, 왜 명예훼손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나 – 수원고등법원 2020노70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판결 분석 -

장윤미

언론중재

2022 .03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판례 고찰 및 시사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5.자 2020카합239 결정 중심

전병주 ,  김건호

지역과 세계

2021 .01

아동학대의 유형으로 바라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김태은

법이론실무연구

2024 .08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본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법적 과제

윤지영

사회보장법연구

2021 .06

호주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 우리의 양육비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 -

홍윤선 ,  최성경

법학논총

2023 .05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 한국과 독일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차선자

법과정책

2021 .01

양육비 지급청구와 양육비 산정방안

이창규

국제법무

2015 .11

양육비 채무 이행률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제언

현소혜

사법

2023 .06

양육비 지급이행 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제한에 대한 행정법적 검토 ― 미국의 CES Program(자녀양육이행제도)를 중심으로 ―

이비안

미국헌법연구

2019 .12

양육비이행관리원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경근

법학논총

2023 .04

배드 버니의 제국

Ma ,  ía G ,  acia Santillana Lina 외 1명

포브스 코리아

2024 .01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입법과제

김나래

법학연구

2021 .09

한국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경험에 관한 연구

박희호 ,  정이윤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2 .10

한⦁중 양육비이행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중국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옥 ,  김인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4 .08

뉴질랜드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 관한 연구

이충은

법학논총

2016 .01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수급에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이윤

가족과 문화

20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