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 처벌규정 생겼지만...”

신정인

ANDA

2023 .01

[돌아온 배드파더스] 개정법도 한계 여전 “감치제도 손질 필요”

신정인

ANDA

2023 .01

배드파더스, 왜 명예훼손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나 – 수원고등법원 2020노70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판결 분석 -

장윤미

언론중재

2022 .03

배드 버니의 제국

Ma ,  ía G ,  acia Santillana Lina 외 1명

포브스 코리아

2024 .01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 논의의 법사회학적 분석 - ‘배드파더스’ 사례를 중심으로 -

김선화

저스티스

2025 .02

“너! 고소” 기사로만 말하지 않는 기자들

김도연

언론중재

2023 .09

고소사건처리실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피해자 권리와의 균형적 관점에서

김혁

동아법학

2016 .11

실무상 고소 취소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조광훈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수사 단서로서 고소ㆍ고발의 지위에 관한 고찰

박행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0 .01

[HBM 시장 굿? 배드?] 엇갈린 주가 전망…삼성전자를 어찌할꼬

최창원

매경이코노미

2024 .08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원칙의 적용 범위 재검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818 판결

여한울

사법

2024 .09

북한 허위정보에 대한 형사처벌 현황 및 가능성

박서화

북한연구 시리즈

2020 .06

고소사건 수사서비스에서의 민원인만족도 제고방안

정철우 ,  백창현

경찰학논총

2017 .01

효율적 고소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의회복적 사법

이동진

경찰학논총

2015 .01

양육비 미지급과 아동학대의 상관성에 관한 법적 고찰

구형근 ,  박현정

인문사회 21

2020 .01

수사구조 변화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고소사건을 중심으로

김혁

형사법연구

2020 .01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소고 -공범의 일부에 관한 고소 및 고소취소를 중심으로-

노수환

성균관법학

2021 .12

고소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연 ,  이성규 ,  이유나 외 2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 .12

고소남용 문제해결방안으로서 고소인의 비용부담제도에 관한 연구

이유나 ,  김정연

한국경찰학회보

2018 .01

고소권 제한원리로서 권리남용금지원칙의 도입에 관한 연구- 헌법상 기본권 충돌과 제한의 관점에서 -

김혜경

피해자학연구

20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