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 논의의 법사회학적 분석 - '배드파더스' 사례를 중심으로 -

김선화

doi:10.29305/tj.2025.2.20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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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화 (서울가정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6-1호(정기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64 - 328 (65page)

DOI: 10.29305/tj.2025.2.20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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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활동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양육비 채권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존재함에도 배드파더스 사이트와 같은 사적 절차에의 의존을 야기하는 요인과, 이러한 수치형의 성격을 띠는 분쟁해결방식이 실효성 있게 기능하도록 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법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탐구하였다. 나아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법관재판으로 진행된 항소심 간 결론의 상이함에서 드러나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일반인들과 법관들 간 관점의 차이를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실효적인 집행절차의 부재 및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양육비 분쟁을 해결하는데 야기되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과 비효율성은 공식적인 구제수단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단기간에 해결되는 신상공개라는 사적 분쟁해결에 의존할 유인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또한 공적 자아인식과 체면이 중시되는 한국사회의 특성은 정보의 급속한 확산을 가능케 하는 사이버공간의 확장과 결합하여 온라인 신상공개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 토대로 작동한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심리적인 요인과 더불어 양육비 채권자와 미지급자 간 인적 유대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관계의 지속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관계적인 요인도 양육비 관련 분쟁해결이 사이트를 통한 신상공개라는 강력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에서의 신상공개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과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은 모두 ‘공공의 이익’을 그 논거로 하고 있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공익이라는 추상적인 불확정개념을 개인의 가치관, 경험의 폭 내지 정의 관념에 따라 서로 다른 요소들로 치환해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내린 결론과 법관들이 내린 결론의 상이함을 단초로, 연구자는 법관과 일반인 집단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어떤 구성속성들을 통해 관념하고 있는지를 귀납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총 40명의 연구참여자들(법관 20인, 일반인 20인)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분석 결과, 법관과 일반인들은 같은 사안의 서로 다른 이면에 초점을 맞추어 공익에 대한 상이한 관념을 형성하고 있었다.
법관과 일반인들 간 관점의 분리는 1) 법과 제도의 공백이 있을 때 사적제재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가 2)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중 어떤 가치에 더 무게추를 두는 것이 공익을 증진시키는가 3)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는가라는 3가지 지점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법적 사안과 관련하여 법관과 일반인의 관점이 연결되는 지점들도 존재했는데, 그러한 관점의 융합은 법관들의 불확정개념에 대한 유연한 해석과 양형상 고려, 구체적 타당성에 입각한 선례의 보완과 변용을 위한 고민에서 표출되었다. 법관과 일반인의 법적 추론 구조와 공익 관념은 상이하지만 법관의 구체적 타당성 추구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지점에서는 양자가 서로 연결되는 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배드파더스 사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적, 법률적 구제수단과 사적 질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배드파더스 사례에서 사적 질서는 공적 구제수단의 부재나 부실함의 공백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를 기초로 다시 공적 구제수단이 재정비되기도 하였다. 이는 사회적 분쟁의 진행과 해결과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렇듯 법과 제도에 대한 수범자들의 반응이 새로운 법과 제도의 원천이 되고, 그에 대한 수범자들의 반응이 또 다른 제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변증법적 과정의 반복은 서로 작용과 반작용을 거듭하는 법과 사회의 대화를 보여준다. 사례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법관의 1차 추론과 2차 추론 간의 상호작용, 법관과 일반인 간 관점의 분리와 연결, 그리고 궁극적으로 법과 사회 간 대화와 상호작용은 상이한 주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변화를 추동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When couples with minor children divorce,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by the non-custodial parent is an important issue, but post-divorce child support is not well handled. Recently, child support disputes have become the subject of widespread controversy in Korea. In particular, the emergence of a website (called “Bad Fathers”) that discloses the personal information of delinquent parents has shed light on a number of legal issues. Through a combination of case study and in-depth interview, this study explores the social context that provides a richer understanding of why many people in this case resorted to informal, private mechanisms such as “Bad Fathers” despite the existence of legal procedures to enforce child support. It also explores the difference between lay people’s and judges' views of the “public interest” through the interesting outcome of a criminal case on whether it is defamation to reveal the identity of a non-paying parent on such a website.
Following the appearance of the website, a criminal trial was held on the issue of defamation. The first instance trial, which was a jury trial, resulted in a unanimous verdict of not guilty, but the appeal trial, which was a bench trial, resulted in a guilty judgment. Interestingly, both verdicts were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defense. This shows that members of society perceive the abstract concept of public interest by substituting different factors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values, experiences, and notions of justice. In particular, the different conclusions reached by juries and judges suggest that judges and laypeople have different conceptions of the public interest, which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40 participants in two groups (judges and laypeople).
The Bad Fathers case also illustrates the interplay between official remedies and private order in social dispute resolution. Although the formal legal system and the informal order appear to be in conflict, they actually work together to modify the legal system. In this case, the private mechanism of the website led to the criminal proceedings and stimulated the discourse on child support as a public agenda, which ultimately provoked the revision of the legal child support enforcement system in Korea. This complex dynamic suggests that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can interact to create a synergistic effect in mediating social conflict.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공공의 이익 #법적 안정성 #구체적 타당성 #명예훼손죄 #Disclosure against delinquent child support parents #Public interest #Legal stability #Specific validity #Crime of defamation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사례연구 - ‘배드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의 창설과 활동
Ⅲ. 심층인터뷰 –법관과 일반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익’
Ⅳ. 공적 질서와 사적 질서의 협력을 통한 법과 제도의 개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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