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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두효우 (계명대학교) 김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Vol.8 No.1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33 - 152 (20page)
DOI
10.31720/JGA.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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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관세는 해결해야 할 법적, 구조적 단점을 갖고 있는 세계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23년 10월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 전환은 탄소 관세에 대한 세계적 인식과 수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탄소 관세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도울 수 있지만 청정에너지 혁신, 산업 업그레이드 및 다자 무역 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국제무역과환경 사이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본 논문은 탄소 관세 이론, EU의 CBAM 제도 및 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분석하고, 중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1) 경제 및 온실가스 문제의 균형을 맞추고 EU와협상하며 공정한 탄소 관세 체계를 위해 협력한다. 2) 탄소 관세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고려한 다자간 협상에 참여한다. 3) 차별적 이슈에 대해 필요한 WTO 조치를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한다. 4) 중국의 국내 탄소 가격 책정을 강화한다. 5) 그린 세금 정책을 보완한다. 6) 마지막으로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청정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고 “파리 협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효과적인 정책과 조치를 통해 2030년 탄소 피크, 206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다.
#탄소 관세 #CBAM #국제무역 #다자간 무역 체계 #WTO #carbon traiffis #CBAM #international trade #multilateral trade system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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