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슬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인교 (인하대학교) 정석진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29 - 147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동 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EU가 일방적으로 탄소관세를 부과하고 교역 상대국들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 EU의 수출은 증가하지만 인도, 러시아를 비롯한 교역 상대국들의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EU의 조치에 교역 상대국들이 반발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EU의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손실은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BAM에 따라 EU 국가들 간 역내 교역은 증가하는 반면 비EU 국가와의 교역은 크게 감소하며, 마지막으로, 전세계 무역 품목들 중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교역량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EU가 CBAM 도입에 있어서 교역 상대국들이 제도의 도입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과 협의를 선행하지 않는다면, 교역상대국들은 보복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전 세계의 무역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동 이슈와 관련된 논의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해당 품목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탄소국경조정제도 #관세상당치 #탄소관세 #CBAM #GTAP-HS model #CGE #tariff equivalents #carbon tariff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CBAM의 통상규범적 논의
Ⅲ. 분석 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Ⅳ. 추정 시나리오 및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245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