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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ungpyo Sohn (Sungkyu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31 - 14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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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WTO 보조금과 관련한 최근의 두 가지 판결과 관련하여, EU 일반법원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적용과 그 결과에 대한 해석과 분석을 주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다. EU 일반법원은 최근 중동 지역에서 수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하여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EU 위원회의 두 가지 결정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확인 결과 해당 상품은 중국의 재정 기여금에서 파생된 보조금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졌다. 본 연구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국경 간 재정 기여금은 EU 상계 관세법에 따른 보조금 규정 위반이며, 무엇보다도 EU 일반법원은 규정상 국경 간 재정 기여금이 WTO에 명시된 국제무역 관련 보조금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독자 판단하고, 이후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일반법원은, 많은 국제무역 전문가들의 지적과는 다르게, 중요한 입증증거 없이 WTO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해당 이슈를 다루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관련된 국가간 국제무역 분쟁해결의 중요성을 감안하였을 때 반드시 사전에 고려되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요컨대 상기 결정에 대한 기소와 항소 관련, 상호 인정가능한 국제무역 법규의 적용 및 입증 방식이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Subsidy #Transactional subsidy #EU law #WTO law #International Trade #보조금 #거래 보조금 #EU법 #WTO규정 #국제무역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Case Analysis & Resolution
Ⅳ. Summary &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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