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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0
- 수록면
- 65 - 98 (34page)
- DOI
- 10.15617/psc.2023.10.3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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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른 보고 의무 이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도 운영이 시작되었다. 이는 기존 수출비용 대비 CBAM 인증서 구매에 따른 추가적 비용 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차 제도 적용 대상 업종은 해당 제도에 대한 빠른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철강 및 시멘트 업종에 대한 CBAM의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지난 5월 공고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최종 규제안을 바탕으로 하여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가격을 기반으로 한 CBAM 인증서 가격 산정 방식과 제도 적용 업종에 대한 CBAM 인증서 구매 의무 부여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후 동 방식에 따라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을 각 업종의 수출가격 증가를 통해 경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적 영향의 화폐가치 환산을 위한 별도의 산출식을 마련하여 각 업종에 미칠 최소 수준의 영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규제안 내 조항별 접근과 기술적 접근을 모두 제안함으로써 연구 대상 업종의 제도 대응과 기회 창출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도 실용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는 지난 5월 공고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최종 규제안을 바탕으로 하여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가격을 기반으로 한 CBAM 인증서 가격 산정 방식과 제도 적용 업종에 대한 CBAM 인증서 구매 의무 부여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후 동 방식에 따라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을 각 업종의 수출가격 증가를 통해 경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적 영향의 화폐가치 환산을 위한 별도의 산출식을 마련하여 각 업종에 미칠 최소 수준의 영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규제안 내 조항별 접근과 기술적 접근을 모두 제안함으로써 연구 대상 업종의 제도 대응과 기회 창출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도 실용적 의의를 지닌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국내 산업별 수출비용에 미치는 영향
Ⅳ.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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