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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태신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61輯
발행연도
2025.1
수록면
133 - 17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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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탄소세, 배출권거래제(ETS), CCS, 환경무역 등을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제 무역거래 시 상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오염도를 제시한 탄소국경세조정제도를 EU,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EU의 탄소국경세제도(CBAM)는 무역과 환경문제를 연계하여 통상관세 역할을 하고 있다. GATT 출범부터 WTO 체제하에 이르기까지 환경무역이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급기야 EU의 탄소국경세조정제도로 인해 수출시 탄소누출목록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집약도와 탄소집약도의 배출권거래 도입 여부와 함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가격 경매와 탄소국경세조정 인증서와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 GATT 제Ⅱ조 2항(a)호와 제Ⅲ조 2항 적용을 통한 공평·정당한 보장과 최종 간접세 교역 시 반덤핑에 걸리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현재 EU를 바롯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무역 오염물질방지 체제 대응 한국의 유기적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대응역할과 현황을 살펴보고, 수·출입을 통한 기후활동 탄소배출 억제와 관리 방안을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게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탄소국경세조정 #통상법 #환경무역 #수입 국경세조정 #한국 컨트롤타워. Carbon border tax adjustment #trade law #EU CBAM #environmental trade #GATT/WTO #import border tax adjustment #Korea control towe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역과 환경문제의 연계
Ⅲ. 한국의 기후 통상정책
Ⅳ. 주요국의 탄소국경세조정제도
Ⅴ. 수입 국경세조정의 법적 성격
Ⅵ. 우리나라 탄소국경세조정 입법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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