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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ung-Woo RYOO (KyungSung University) Yang-Kee LEE (Pusan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6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25 - 162 (38page)
DOI
10.35980/KRICAL.2022.12.9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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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ard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선박을 통해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럽연합(EU)은 지난 6월 수입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량과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 상품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 CBAM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BAM이 적용될 9개 업종에 대해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추정하여 CBAM으로 인해 지불해야할 국경세를 산정하였다. 추정 결과 품목별로 전체 매출에서 CBAM으로 인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철강 5%, 알루미늄 1%, 비료 20%, 유기화합물 4%, 플라스틱 · 시멘트 3%로 나타났다. 수소와 암모니아는 수출량이 미미하여 현재는 어떠한 수치적 의미도 나타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CBAM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와 국제무역의 친환경 정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대안은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이다. 따라서 정부와 선사는 현재 90%를 차지하는 경유, 벙크C류 등 화석연료 중심에서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선박으로의 전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환경에 기반한 통상규제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해사기구 IMO는 유엔의 환경강화 정책에 동반하여 MARPOL 개정을 통해 선박의 탄소배출을 강화하고 있다. 그 규제수준도 매우 높아 배출기준을 넘어서는 선박의 경우 목적항 입항을 불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환경으로 인한 통상과 운송부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본 연구는 선박별 탄소배출량을 CBAM의 규제 대상품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 인수치를 제시하고 관세 증가액을 파악하였다. CBAM은 2019년 EU의 그린뉴딜( Green New Deal)의 패키지 중 하나로 기습적으로 확정되었다. IMO의 해양환경오염방지규정인 MARPOL도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최근 6차 개정에서 확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본 연구는 CBAM이 실행될 경우 실질적으로 적용될 대상품목을 사례로 선박운송에서 발생되는 탄소와 관련하여 운송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비용을 산출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가 높다고 하겠다.
#CBAM #Carbon Tax #EU-ETS #Carbon Board Adjustment Mechanism #Ship Emission #Eco-friendly Fuel #탄소국경조정세 #탄소국경조정제도 #선박배출 #친환경연료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Main Cont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Ⅳ. IMO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Eco-friendly Fuel Conversion Effect
Ⅴ.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and Trade Benefits of Eco-friendly Fuel
Ⅵ.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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