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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51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3 - 5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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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전환 공약에 탄소조정부담금을 명시하고 EU 의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각국의 탄소국경조정 도입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목적의 일방적 무역조치와 관련한 WTO 합치성 분석과 대안 논의가 재조명되고 있다.
본고는 탄소국경조정이란 어떠한 조치이고 도입 논거는 무엇인지, 미국과 EU에서 무슨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입 전망은 어떠한지, WTO 협정에 합치되는 탄소국경조정이 과연 가능한지, 우리는 어떤 시각과 각오로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물음에 기초하여 해외동향과 법적 분석을 정리하였다. 특히 WTO 합치성과 관련하여, GATT 제2조 국경세조정, 제3조 내국민대우 및 제20조 일반예외를 전반적으로 포괄하여 각 조항별 구성요건과 적용을 상세하게 분석하였고, 어떤 부분에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한지 평가해보았다.
#탄소국경조정 #배출권거래 #기후변화 #세계무역기구(WTO) #국경세조정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GATT 제20조 일반예외 #Carbon Border Adjustment #Emission Trading #Climate Change #World Trade Organization #GATT Border Tax Adjustment #National Treatment #General Exception

목차

Ⅰ. 서론
Ⅱ. 탄소국경조정 개요
Ⅲ. 주요국 동향
Ⅳ. WTO 조문별 합치성 분석
Ⅴ. 새로운 접근 모색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김호철 / 2011 / 기후변화와 WTO: 탄소배출권 국경조정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김호철 / 2011 / WTO 보조금협정과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 통상법률 (101):74~113 dbpia 김호철 / 2009 / 브라질-재생타이어 수입제한조치 사건 / 통상법률 (89):170~202 dbpia 김호철 / 2009 / 통상법에서 시장접근 규범과 국내규제 규범간 구분: 한․미 FTA 제13장과 금융규제 자율성 / 통상법률 (85):66~106 dbpia 이로리 / 2010 /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대한 WTO법적 검토 / 국제법학회논총 55(1):161~18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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