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정책의 영향: 무역과 환경을 중심으로

임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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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임희현

저널정보: 한국개발연구원 [KDI] KDI 정책연구시리즈 탄소중립정책의 영향: 무역과 환경을 중심으로

발행연도: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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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의 목적 아래 급변하는 글로벌 탄소？통상 정책환경 속에서 한국이 받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EU CBAM)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한국의 다양한 탄소중립정책이 동 제도의 영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고, 각 탄소중립정책이 한국의 경제 및 탄소배출에 주는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EU CBAM은 현재의 형태로는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나, 향후 적용 품목이 확대되고 간접배출 적용 비중이 높아지면 그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한국의 탄소중립정책으로는 탄소가격 인상과 탄소저감기술 개발, 청정공급망을 고려한다. 탄소가격 인상과 탄소저감기술 개발 두 정책은 CBAM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한국의 생산과 수출, 소득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 청정공급망정책으로는 원산지의 탄소집약도와 탄소가격을 고려하여 무역비용을 조정하는 정책을 가정하며, 이를 통해 수출에 내재된 간접배출을 감소시켜 CBAM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무역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무역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이 한국의 생산 및 수출경쟁력과 후생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위의 각 정책은 한국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직접 및 간접 배출을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정책별로 생산 및 수출, 후생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산업의 특성에 기반하여 선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arbon neutrality policies on Korea and explores potential government responses to the rapidly evolving global policy landscape concerning carbon and trade. Specifically, it focuses on the European Union’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and how South Korea's carbon neutrality policies might influence the CBAM's impact. In addition, it analyzes the effects of each carbon neutrality policy option on Korea’s economy, including trade and GDP, and emissions. This study finds that the EU CBAM may not affect Korean exports due to its relatively narrow scope of products and emissions covered in the current version of the policy. However, its influence is likely to grow if the scope of regulated products expands and the range of indirect emissions covered increases. The study then considers carbon pricing, green technology R&D, and green supply chain policies as strategic directions for Korea's government to both respond to global policy changes, such as CBAM, and achieve climate neutrality. Although both increasing carbon prices and developing carbon reduction technologies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of CBAM by decreasing CBAM tariff rates, their effects on Korea's production, exports, income, and welfare differ. Green supply chain policies involve adjusting trade costs according to the carbon intensity and price of intermediate inputs’ origins. This aims to reduce production's embedded indirect emissions and increase the carbon price already paid in source countries. The study evaluates two opposing approaches to implementing this policy: lowering trade costs for 'green' suppliers and raising them for 'dirty' suppliers. The results indicate that decreasing trade costs, as opposed to increasing them, results in higher GDP, greater export competitiveness, and improved welfare. The study shows that although different policy options are themselves effective in responding to CBAM and reducing carbon emissions in Korea overall, their impact on Korea’s economy and emissions are heterogeneous. Therefore, understanding the complex consequences of these policies and selectively implementing them based o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affected industries is crucial.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

제3장 이론모형
　제1절 모형의 정의
　제2절 모형의 균형

제4장 분석방법
　제1절 분석 자료
　제2절 모수 추정
　제3절 정책 가상 실험 정의

제5장 분석 결과
　제1절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
　제2절 국내 정책의 효과
　제3절 모수 가정에 따른 추가 결과

제6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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