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개정이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을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EU집행위는 EU ETS 대상 범위를 해상운송, 도로수송, 건물 부문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향후 CBAM 대상 품목의 내재배출량 산정 범위가 수송･서비스업의 배출량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EU집행위는 배출허용총량 축소와 선형감축계수 상향을 제안했다. 이는 향후 EU ETS 경매가격과 연동된 CBAM 인증서 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CBAM 부담도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CBAM 계수도입과 벤치마크 연 최대 감소율 상향으로 CBAM 대상 업종의 무상할당량이 점차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CBAM 인증서 제출량이 증가해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도 점차 증가할 것이다. EU CBAM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정보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감축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저탄소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다. 따라서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 경매수익을 K-ETS와 CBAM 대상 업종의 기술개발 및 투자에 집중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EU ETS 개정안의 핵심 내용
Ⅳ. EU ETS 개정과 CBAM 도입의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기후변화와 자유무역 – EU의 CBAM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24 .02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아주법학
2021 .11
-
기후변화와 통상 - EU의 탄소국경조정(CBAM)제도를 중심으로 -
계간 외교
2024 .07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산업별 수출비용에 대한 영향과 그 대응 방안: 철강 및 시멘트 산업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023 .10
-
EU ETS 및 연동시스템 가격이 역내 기업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탄소국경제도(CBAM)대상품목 내수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2023 .05
-
Impact of IMO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Carbon Border Tax on Trade
무역상무연구
2022 .12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
[KIEP] 연구자료
2021 .12
-
EU의 탄소국경조정세(CBAM)와 한국무역의 관계 연구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23 .05
-
한국 철강 제품의 EU 수출 성과 요인과 CBAM에 따른 수출 변화 예상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023 .08
-
EU ESG 인증제도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중심으로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22 .08
-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의 WTO 규범과의 합치성 연구
국제법평론
2021 .10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통상정보연구
2023 .12
-
탄소중립정책의 영향: 무역과 환경을 중심으로
[KDI] KDI 정책연구시리즈
2023 .12
-
유럽연합 환경규제 ‘Fit for 55’ 분석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법과 정책
2022 .10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한국 수출 및 GVC 영향 분석
국제상학
2023 .03
-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경ESG
2023 .04
-
Will the EU CBAM Hurt Korean Manufacturers? An Empirical Analysis with Implications for Policy
KIET Industrial Economic Review
2022 .10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 탄소발자국 추적 과정과 산정을 통한 통상 편익 분석 - EU PAS 2050과 제품 범주 규칙(PCR)에 기초한 철강제품의 LCA(ISO 14040) 분석
무역학회지
2022 .12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무역연구
2022 .02
-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분석 및 중국의 대응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2024 .0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21-00146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