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형사처벌 강화 입법 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호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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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겸 (대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65 - 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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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가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흉폭화, 잔인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 내용 또한 절도, 폭력, 지능범죄, 강간, 추행, 살인 등에 이르기까지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거의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는 달리 소년범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심리되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은 이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제21대 국회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목적으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왔다. 특히 지난 1953년 도입된 ‘촉법소년’제도는 70년 동안 단 한번도 손질된 적이 없는 가운데 한 해에만 촉법소년 범죄가 1만 여건에 육박하고 성범죄는 물론 심지어 살인까지 나오게 되자, 상황에 맞추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나아가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시키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확대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범죄가 그러하듯이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가 해당 범죄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한편, 소년범죄의 내용이 성인범죄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들을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적정한 처벌이 따르지 않다 보니 소년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는커녕 재범의 위험성까지 증대시키고 있다. 이 또한 비단 형사책임연령 내지 형사제재만의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기존의 소년사법절차에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접한 후 단순히 감정적이고 근시안적으로만 해결책을 모색하다보면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념인 죄형법정주의와 보충성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면 기존의 형사사법 전반에 걸쳐 심각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에 직접적인 손을 대기보다는 실제 운영 중인 소년사법 시스템이 원활하고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여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Juvenile crimes are becoming a serious social problem as they become younger, more violent, and more brutal. Its contents are also no different from those committed by ordinary adults, ranging from theft, violence, intelligent crimes, rape, harassment, and murder. Nevertheless, the current law protects crimes committed by boys differently from those committed by ordinary adults in almost all criminal proceeding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Chokbeop boys, they are being heard as a protective case rather than a criminal punishment pursuant to Article 4, Paragraph 1, No. 2 of the Juvenile Act, and some youths are exploiting this point to commit crimes. Reflecting this situation, a number of amendments to the Juvenile Act have been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o strengthen punishment for juvenile offenders. In particular, the "Chokbeop Boy" system, introduced in 1953, has never been refined for 69 years, with nearly 10, 000 Chokbeop juvenile crimes per year alone, and sex crimes as well as murder, some argue that the age of Chokbeop Boys should be lowered in accordance with reality. Furthermore, in the case of certain violent crimes,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strengthened by proceeding to general criminal cases rather than juvenile protection cases and expanding the upper limit of imprisonment for imprisonment. However, as is the case with most crimes,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crimes cannot be a practical alternative for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those crimes. Despite the fact that the content of juvenile crimes is becoming more brutal, collectivized, and diversified than adult crimes, juvenile offenders are not subject to appropriate punishment just because they are young, and there are cases of increasing the risk of recidivism and abusing the law rather than suppressing the occurrence of juvenile crim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is is only a matter of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or criminal sanctions. Rather, the bigger problem is that the various systems and programs in the existing juvenile justice procedures are not operating properly. If an issue occurs and many people encounter the content and simply seek an emotional and short-sighted solution, there is a concern that the principle of criminal courtism and supplementality, which is the most basic ideology pursued by criminal justice, may be undermined. If this process is repeated, it may cause serious confusion throughout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look at the issue from a broader perspective and seek rational measures. To do so, it is necessary to first think about whether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is operating smoothly and effectively, rather than directly touching the existing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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