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점승헌

doi:10.30833/LTPR.2022.08.10.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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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점승헌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45 - 367 (23page)

DOI: 10.30833/LTPR.2022.08.10.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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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중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이유는 촉법소년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과 법원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촉법소년 가운데 대부분이 13세로 전체 촉법소년의 72.7%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소년법 및 형법 개정법률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준비작업에 나섰다. 촉법소년의 연령하향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선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춰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년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제재의 하한을 몇 살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책임주의 원칙과 보호주의가 교차하는 영역으로 보호주의의 이념은 소년보호절차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며, 그들을 더 나쁜 길로 내모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를 엄정하게 들이댐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범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하고, 촉법소년 모두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촉법소년 중 중범죄를 범한 자에게는 성인범과 마찬가지의 처벌 아니면 이와 유사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를 범하였으면 연령에 관계없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하게 되면 범죄는 감소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The public"s shock and concern are increasing very much about a series of juvenile delinquencies that have occurred recently. A juvenile’s mental immaturity in comparison with physical development leads to lacking emotional control, being apt to commit impulsive crimes, and showing a tendency to be easily tempted by the surroundings.
A reason that the issue of lowering the age of law-intruding juveniles among young offenders continues to emerge is because of a rapid rise in law-intruding juveniles. In accordance with the statistics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by the court of law, the law-intruding juveniles have been increasing every year for the last five years. Most of the law-intruding juveniles were 13 years old. They were analyzed to be 72.7% of the total law-intruding juveniles.
Hence, the discussions about the age of law-intruding juveniles are being made. The National Assembly is also being proposed the amendments of the Juvenile Law and Criminal Law. Even the government came forward the preparatory work of lowering the age of law-intruding juveniles. The downgrade in the age of law-intruding juveniles is what reduces its scope by dropping the age limit for the criminal minors from 14 to 12.
However, whether the lower limit of criminal sanctions, which may have an absolute influence upon juveniles’ life, will be set at what age corresponds to an area where the the self-responsibility principle and the protectionism are mixed. There is also a criticism as saying that the ideology of protectionism should be applied even to the criminal procedure as well as to the juvenile protection procedure.
Nevertheless, if juveniles who committed a violent crime are not punished properly just because of being young, this could be rather aiding and abetting a crime. It might be the result of driving them down a worse path. Moreover, what raises the alarm by strictly enforcing the standard of the law against criminals who repeatedly commit violent crimes by exploiting the fact that they are juvenile perpetrators could be a way to reduce a crime even a little. It will be below examined the low age pattern and the ferocity phenomenon in law-intruding juveniles, the problem about which the law-intruding juveniles themselves are unconscious or abuse the criminality, and the issue of criteria for judging the liability incompetence. And after looking into the revised bill that is being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re will be a consideration on the issues that will need to be contemplated when coming to lower the age of law-intruding juveniles.
The human rights of the perpetrators are important as well. But the law should protect the victim before that. A crime is thought to be likely declined given coming to be settled as the social norm the perception that committing a crime leads to being punished reasonably regardles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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