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소년범죄 사회내처우를 위한 정책제언- 보호관찰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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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수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3 - 15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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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의 문제를 성인범죄처럼 개인의 비행이나 일탈 문제로 인식하고 개인에 대한 개선교육에만 집중하고 있는 소년사법 현실에서는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가 변화하지 않고서 소년범의 범죄환경이 개선될 수 없다. 또한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지연은 소년범이 즉각적으로 범죄를 인식하고 교정교육에 참여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소년범죄의 사회내처우 효율성과 성패는 소년범죄 업무 담당관이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소년보호관찰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인력은 업무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소년범죄 사회내처우의 업무 및 인력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선진외국의 소년범죄 처우실태를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 소년보호관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가 정착되었으며 영국과 일본의 경우는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연계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도 효율적인 소년범죄 사회내처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소년보호관찰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구분되어 있는 이원적 조직편제를 통합하여 독립적인 부서화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소년범죄업무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필요인력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야 할 것이며, 소년범죄 사회내처우 인력확충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정부부처 및 지역사회 내의 민간 자원을 통합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여 다기관 협력체계에 의한 소년보호 지원체계가 구축되면 효율적인 청소년의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소년범죄예방과 소년보호관찰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 범죄예방정책국의 소년범죄 사회내처우 등의 조직개편과 인력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The current juvenile crime issue is focused on improving training by individuals as individuals like adult crimes recognized as flight or deviant issues. In the reality of the boy judiciary, the crime of juvenile crime can not be improved, rather than the change of home, school, or community. Moreover, the delay of the procedure of the juvenile case acts as an obstacle that the criminal of the boy recognizes the crime immediately, and participates in the education on the campus. The efficiency and success of juvenile crime in the social treatment is determined by the person responsible for juvenile crime to perform the work efficiently. Nevertheless, the current boy's probation and the man power of the Youth Prevention Center are very scarce in the work, and it is a fac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organization formation of the primary industry, and to become independent divisions by the distinction as the center of the protection observation of the present boy and th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by the social treatment of an efficient juvenile crim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dict the situation of appropriate manpower through the job analysis of juvenile crime work more accurately. An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personnel system which can improve the specialization by the improvement of the treatment staff in the Society of juvenile crime. We also need to consolidate private resources within other government ministries and regions. When a system is built to secure a variety of resources in the community and protect one boy in a multi-facility collaborative system, it is effective to be able to conduct juvenile crime prevention and re-crime prevention. In order to ultimately improve the efficiency of juvenile crime prevention and juvenile probation work,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is essential. Above all, it is necessary that the organization reorganization such as the social treatment of juvenile crime of the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and the securing of personnel must be given priority.

#Juvenile crime #probation #juvenile probation #juvenile deviating Prevention Center #reorganization #organization diagnosis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권순영 / 1963 / 소년법 개정의 입법과정 / 사법행정 4(9):18

김은경 / 2006 / 청소년 비행예방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 보호 18:35

김택호 / 2012 / 미국 소년보호관찰제도에 관한 고찰 / 미국헌법연구 23(3):37~66

김혁 / 2017 / 피해자적 관점에서의 소년보호관찰의 재조명 / 보호관찰 17(1):83~120

김혜경 / 2012 / 보호관찰기관과 경찰의 협력적 운용가능성 / 형사정책연구 23(1):14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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