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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영진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8권 제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39 - 1,3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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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은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력을 가지고 하는 성숙된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약할 경우 강력한 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의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결과 다음 세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가 중심의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둘째, 소년범죄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중심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의 처벌 중심의 사법모델에서 벗어나 사회복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Juvenile Offenders #Rehabilitation #Juvenile Justice System #Restorative Justice #Community Linked Integrat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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