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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7 - 48 (22page)
DOI
10.17257/hufslr.2022.4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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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대책에 대한 상반된 입장의 차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형벌이 아닌 소년사법의 교육적 기능만을 중시해 소년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평가 없이 내려지는 온정주의적 처분도 문제이지만, 소년범죄자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냉소, 일부 흉악범죄에 편중된 언론보도로 인한 엄벌주의만이 해결책이라는 확증편향의 문제도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면, 2003년을 기점으로 소년범죄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기간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된 것과 더불어 1990년대 이후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착된 생활환경에 있었던 세대로서 ‘타인지향 형’ 성향이 강한 점도 그 원인으로서 거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이나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소년의 ‘건전육성’을 강조해야 했던 시대에서, 소년범죄가 일부 흉악사건을 제외하고는 더는 이슈화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변화만이 소년범죄 감소의 원인은 아니다. 각 지역별로 경찰단계에서의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에 대한 세밀한 관리는 물론 소년감별소와 소년원도 지역사회와 연계된 재사회화 과정을 활발히 운용하고 있으며, 아동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교육과 보호를 내실화하는 등 소년범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회변화에 따른 소년범죄 현황과 그 대책에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소년범죄 #대응방안 #소년법 #저출산 문제 #아동복지적 관점 #Juvenile Crime in Japan #Countermeasure #Juvenile Law #Low Fertility Problem #Child Welfare Perspectiv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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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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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 2017 /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실태조사(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google schola 이승현 / 2017 / 소년강력범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google schola 전영실 / 2020 / 저연령소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처우실태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dbpia 강경래 / 2017 / 소년법 개정논의의 정당성 검토 -일본의 소년연령인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30(4):1~42 dbpia 김성규 / 2019 / 「소년법」상 ‘검사송치’의 의의 및 기준 / 소년보호연구 32(2):1~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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