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제41조(주취운항)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정신교

법학연구

2021 .09

경남 주취자 보호·관리 방안

이언상 ,  성유경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2023 .12

경찰상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고헌환

국가법연구

2021 .01

형법 제55조, 제56조의 법률상 감경을 둘러싼 법적 제 문제

최성진

법학연구

2024 .01

주취자에 대한 법,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김종구 ,  이정기

법학연구

2024 .09

형의 가중・감경제도의 형법이론과 형사실무

전지연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주취자 관련 업무에 대한 현장경찰관들의 인식 및 개선방안

조준택

한국치안행정논집

2017 .01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규정의 문제점

이순욱

법학연구

2020 .08

임의적 감경 사건에 관한 판례평석 -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

김지수

법학연구

2021 .09

횡령ㆍ배임죄에 있어 형의 가중ㆍ감경 현황과 개선방안

기광도 ,  김혜정

형사법의 신동향

2017 .01

형법 제10조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의 개정법률안 검토

류화진

법학연구

2016 .11

‘대림동 주취폭력’ 사건에 대한 분석과 경찰 대응상 시사점

박종철 ,  윤철희

경찰학논총

2019 .0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전·후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형평성 분석

채지은 ,  서영준

장기요양연구

2022 .02

주취상태의 양형맥락과 양형기준 개선방안

정숙희

인권과 정의

2017 .01

주취감경(酒醉減輕)의 형법적 문제와 양형기준 합리화

김한균

형사법의 신동향

2018 .01

원초적 질문_주취해소센터 설립 찬반양론 : 민생 정책인가 포퓰리즘의 전형인가

김하나

더스쿠프

2025 .01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의 양형과 감경사유: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이미선 ,  정주은

형사정책연구

2020 .09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표현의 자유

조소영

관훈저널

2020 .09

형법 제11조 농아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현욱

법제

2019 .03

환경범죄단속법 형벌규정 개정방안

한생일

사법

202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