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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교 (목포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3號(通卷 第83號)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23 - 1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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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상 레저산업의 발달과 연·근해어업이 원해어업으로 변하는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각종 해상사고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피해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상에서의 주취운항 사고는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자연환경훼손(예컨대 기름유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2019년 3월 주취운항 중이던 러시아 선박의 부산 광안대교의 교량에 충돌하여 사회적 위험을 초래한 사건에서 볼 때 해사안전법상의 주취단속 기준과 처벌규정의 강화조치 뿐만 아니라 주취운항 처벌규정의 체계적인 정리도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개정된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상 주취운항의 경우 이전에 비해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문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주취운항의 실태와 사례검토와 더불어 현행 해사안전법상 주취운항 규정의 형사법적 쟁점(주취상태의 명확성원칙 위반여부, 선박의 주취운항 금지규정, ‘조타기 조작 지시행위’ 규정의 문제, 선박 크기에 따른 처벌의 이원화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한다.
#주취운항 #선박운항사고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음주측정 #drunk driving #ship operation accidents #maritime safety law #ship staff law #breathalyzer tes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주취운항의 실태 및 사례검토
Ⅲ. 해사안전법상 주취운항 규정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김태수 / 2010 / 해상교통법상 음주(운항․도선)자의 형사책임 / 중앙법학 12(2):91~109 dbpia 강미주 / 2019 / 선박 충돌사고 빈발 주의보 / 해양한국 google schola 남선모 / 2007 / 현행 도로교통법의 실무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28):313~336 google schola 박달현 / 2014 / 해사안전법상 음주 관련 죄형법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법학논총 38(2):191~222 google schola 박훈민 / 2021 /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및 사후 조치에 있어서의 법적 규율에 대한 검토 / 가천법학 14(2):43~7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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