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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헌환 (제주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3 - 2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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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전통적으로 관대한 음주문화에 따른 제도적 흠결로 미온적인 제지가 이루어지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찰서, 의료기관등 공공기관에서의 난동으로 공무집행방해 등 주취자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취자의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조치로 과다한 경찰력 투입으로 범죄예방과 주민봉사 등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개인적·사회적 폐해와 상당한 국가 경제적 손실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취자 문제에 대하여 음주문화의 개선, 주취자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 비용의 감소 등에 관한 엄중하고도 적절한 주취자 조치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취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보호조치에 관한 근거의 미비, 주취자 판단기준의 추상성 및 보호주체의 모호성, 비 응급· 단순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제재 수단 미흡, 음주소란에 따른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 미미 등 법적인 문제점 그리고 보호조치에 관한 유관기관의 협력 미흡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주취자의 보호조치에 대하여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외국의 입법례 및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 주취자 보호조치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취자 #범죄예방 #보호조치 #공무집행방해 #유관기관 #제재수단 #법제도적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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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남욱 / 2013 / 경찰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문제 / 유럽헌법연구 (13):347~382 dbpia 김영식 / 2012 / 경찰상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연구 google schola 김영환 / 2012 / 경찰행정법 / 백산출판사 :441 google schola 김용주 / 2014 / 주취자 보호조치에 대한 경찰법적 검토 − 제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 / 안암법학 (43):589~640 Crossref 김주만(金周蔓) / 2020 / 주취범죄자에 대한 경찰즉시강제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중앙법학 22(4):85~12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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