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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소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관훈클럽 관훈저널 관훈저널 2020년 가을호(통권 제156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8 - 26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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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사표현 처벌, 위헌성 시비 비켜 갈 수 없어
허위사실 주장도 원칙적으로 보호영역 포함
규제 정당성 인정돼도 형사법적 처벌유형은 문제
처벌법이 역사적 진실을 강제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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