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7 - 152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반적으로 양형은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이해되나, 형사실무에서는 사실상 법정형 → 선고형 → 처단형으로 양형과정이 왜곡되어지고 있다. 또한 형의 가중・감경사유의 검토순서와 관련하여 형사실무는 형법 제56조의 적용순서에 몇 가지 요소를 추가하여 법령의 적용순서를 ① 구성요건 및 법정형을 표시하는 규정의 적용, ②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③ 형법 제34조 제2항(특수교사・방조)의 가중, ④ 과형상 일죄(상상적 경합범)의 처리, ⑤ 형의 종류의 선택, ⑥ 누범가중, ⑦ 법률상감경, ⑧ 경합범가중, ⑨ 작량감경, ⑩ 선고형의 결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무에서 형의 선택은 형을 선택한 후, 그 형을 감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하기도 한다. 현재 시행중인 양형기준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법정형이나 처단형의 처벌범위와는 관계없이 처음부터 선고형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과 양형기준의 양형과정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원은 두 가지 작업을 모두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형법 제56조에 규정된 형의 가중・감경순서에서 제1호의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과 제2호의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은 일반 구성요건에 대한 일종의 특별구성요건과 같은 것이므로 가중감경의 순서에 규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또한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와 관련하여 특정 범죄와 관련한 형의 판단인 법률상의 감경을 한 다음, 해당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누범의 가중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 나아가 형의 가중・감경사유와 관련하여 형법의 총칙부분에 존재하는 다양한 법형상 가운데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진정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회피가능한) 금지착오의 경우에는 형의 법률상 감경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형의 감경사유 중에서 우리 형법은 법률상 감경의 경우 감경할 사유가 수 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으므로 형의 감경의 폭이 지나치게 크다. 따라서 형의 감경의 경우 그 감경의 폭을 줄이거나 중복하여 감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 #형의 가중사유 #형의 감경사유 #처단형 #임의적 감경 #Strafzumessung #Strafscharfungsgrunde #Strafmilderungsgrunde #Strafrahmen #Fakultative Strafmilderung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Bruns, Hans-Jürgen / 1985 / Das Recht der Strafzumessung google schola Fischer, Thomas / 2016 / Strafgesetzbuch google schola Montenbruck, Axel / 1983 / Strafrahmen und Strafzumessung google schola Schönke / 2014 / Strafgesetzbuch, Kommentar google schola 高铭暄 / 2016 / 刑法學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