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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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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소라 (고려대학교) 이상진 (고려대학교) 권헌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08 - 12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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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에 관한 행정규칙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만 규정되어 있어서 피압수자 등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그렇기에, 본 논문은 피압수자 등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규칙 개정을 제안한다. 첫째, 피압수자에게 임의제출 시 범위를 한정할 수 있음을 고지, 둘째, 피압수자에게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셋째, 정보주체에게 정보를 제공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는 규정 신설, 넷째, "범죄 관련성"의 범위에서 "양형 조건" 삭제 및 "동종·유사 범죄(단,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 있는 경우)"로 수정, 다섯째, 복제본·원본반출 확인서에 복제본·원본반출의 사유를 기재, 여섯째, 전자정보 확인서 등에서 피압수자에게 알릴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고지할 것을 제안한다. 피압수자 등은 법률적 기술적 지식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줄 수 있게 제안하는 제도를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시행한다면 인권 보호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 증거 #전자정보 #디지털포렌식 #행정규칙 #Digital evidence #Electronic information #Digital Forensics #Administrative rules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피압수자 등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관련등 행정규칙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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