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저장매체의 임의제출과 참여권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하태인

doi:10.56544/JBLR.2023.09.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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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인 (경남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2집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23 - 51 (29page)

DOI: 10.56544/JBLR.2023.09.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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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의제출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 종래 유체물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적용되느냐 아니면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적용되느냐 문제된다.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에 있어서 그 목적물은 전자정보로서 영장에 의한 것이든 임의제출에 의한 것이든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10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는 원칙적으로 선별적 압수를 하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예외적으로 전자정보 전체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가 허용된다. 이러한 선별적 압수를 통해 압수의 요건인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필요성⋅관련성’을 갖출 수 있다.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수색하여 압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참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라 함은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알고 있는 자로서 무분별한 탐색과 압수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정보의 무결성 및 완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범죄혐의사실의 관련성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피의자가 곧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제출한 제3자는 ‘형식적 피압수자’이며, 정보저장매체의 외부 반출을 통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과 압수에 있어서 피의자는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

Investigative agencies stipulate that ‘the owner, possessor, or custodian may confiscate an object arbitrarily submitted without a warrant’in Article 21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ose who arbitrarily submit items are limited to the owner, holder, and custodian. When the voluntary submission submitted by the owner, holder and custodian is an information storage medium in which a large amount of electronic information is stored, does Article 21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ased on confiscation of tangible objects apply or Article 10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confiscation rule for information storage media, applies? In the seizure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the object of seizure is electronic information, and Article 10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applied. Therefore, in principle, the seizure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should be selectively seized, and when it is deemed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 of seizure, the seizure of the entire electronic information or information storage medium is permitted exceptionally. Such selective confiscation may have ‘necessity and relevance’ to the facts of the crime, and it is also related to guaranteeing the right to participate.
The meaning of necessity and relevance is that only information related to criminal facts can be used as evidence, and seizure and search are permitted. Therefore, investigative agencies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search or seize information unrelated to the crime. For this reason, in order to search and seize only information related to the crime, the right to participate must be recognized.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participate, unrestricted search for electronic information and searches unrelated to criminal charges are not permitted in principle, so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suspect’s consent to this, and even if compared with the fact that the suspect’s right to participate should be guaranteed when the suspect submits it voluntarily. The ‘actual seized person’ should be called the suspect. Furthermore, Articles 219 and 12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ly to articles submitted voluntarily by a third party, and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by voluntary submission, the suspect is a ‘substantial seized person’, so the right to participate must be guaranteed.

#임의제출 #참여권자 #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성 #전자정보 #Voluntary submission #participation authority #Article 21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voluntariness #electron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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