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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봉 (경찰청) Min Jee Yamada Park (Research officer Implementation of the)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7 - 7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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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1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 동의 참여 범위
이규봉 디지털포렌식학과 2021.01 학위논문

2020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 범위
이규봉 ,  Min Jee Yamada Pa ,  k 치안정책연구 2020.01 학술저널

2019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당사자 참여의 실제와 쟁점
이규봉 범죄수사학연구 2019.12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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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숨진 서울동부지검 수사관 소유의 휴대전화’ 및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국회 CCTV’ 등의 압수수색인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피압수자 등의 참여 범위와 관련 다툼이 있었다. 일반 물건과 달리 디지털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저장매체 자체 또는 하드카피 이미지를 반출하여 현장 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및 출력하는 전체 과정에도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①현장 및 현장 외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이 계속되는 경우 참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영장집행 단계별 참여권자가 누구이고 참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②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③임의제출 받은 디지털 저장매체 자체에 기억된 범죄와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추출하는 과정에도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는지 등을 국내?외 법령, 관련 판례, 논문, 현장 사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참여권자 #참여의 취지 #압수당사자의 참여 범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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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7 / 현장 수사관을 위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길라잡이 google schola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2016 / 수색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법무부 / 2009 / 일본 형사소송법·규칙 google schola 2011 / 프랑스 형사소송법 google schola 김무석 / 2018 / 디지털 포렌식 절차상 참여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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