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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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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곽병선 (군산대학교) 권양섭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46 - 158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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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은 핵심적인 권리가 되었다. 2022년에는 참여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형식적인 피압수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진일보한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선고되었다. 그런데 최근(2023. 9. 18.) 기존의 선례 법리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압수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수·수색 시점 또는 이에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소유, 소지, 보관하면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는 사람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참여권 보장은 무관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으로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사실상의 평온권 등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는 법익의 귀속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한다. 피압수자의 개념에 부합하고, 이와 같은 참여의 이익이 존재하는 사람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판단해야 한다.
참여권의 귀속 문제는 증거능력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수사기관이나 당사자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질적 피압수자의 판단기준을 더 모호하게 하였다. 누구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보다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참여권 #피압수자 #실질적 피압수자 #Digital evidence #seizure and search #right to participate #confiscated person #ctual confiscated pers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피압수자의 참여권
Ⅲ. 대법원의 실질적 피압수자의 개념과 범위
Ⅳ.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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