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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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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상 당사자의 참여권 및 별건 관련성 없는 증거의 압수 요건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법조
2016 .0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2016 .01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7 .06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있어서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
범죄수사학연구
2017 .06
형사절차에서 전자정보의 탐색 및 압수
비교형사법연구
2023 .01
압수에 있어서 ‘관련성’ 판단기준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을 소재로
형사법연구
2020 .01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JPRI] 연구보고서
2016 .03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8 .03
미국법상 압수 · 수색의 법리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법학논총
2015 .02
전자증거의 적법한 압수와 별건 증거사용에 관한 실무 연구
법조
2019 .01
수사상 역외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 일본 최고재판소 레이와 3년 2월 1일 결정을 계기로 -
법학논총
2022 .06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 영장의 집행과 적정절차 : 서울고법 2015. 6. 25. 2014노2389 판결 (대법원 2017. 9. 7. 2015도10648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8 .03
형사절차상 압수·수색에서 디지털 증거수집의 적정성 확보 방안
법학연구
2018 .08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준항고의 취소대상으로 압수․수색 중 ‘수색’처분만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법학연구
2024 .01
제3자 소지·보관 정보증거의 압수·수색과 참여권자 문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4 .03
가상 데스크톱 환경(VDI) 압수·수색에 대한 수사실무의 법적 쟁점 연구
경찰학연구
2020 .12
수사절차상 압수·수색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디지털정보의 원격지 압수·수색제도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022 .09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에 관한 고찰
디지털포렌식연구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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