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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 - 37 (37page)
DOI
10.22789/IHLR.2023.1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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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사업장 근로감독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사업장 근로감독은 행정조사의 목적에 맞게 법령 준수와 법령 위반 방지 목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 위반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수시·특별 근로감독과 진정·탄원 등의 신고사건 조사는 수사의 전 단계인 ‘내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의 지위에서 수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주의 위법사실 시정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노동관계법의 위하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실 확인 목적의 근로감독관 조사는 언제든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인조력권·진술거부권·영장주의 등 적법절차의 원칙 준수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근로감독 #근로감독관 #행정조사 #수사 #특별사법경찰관 #Labor Inspection #Labor Inspector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Criminal Investigation #Labor Standards 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근로감독관 직무의 내용
Ⅲ. 근로감독관 조사의 법적 성질
Ⅳ. 근로감독관 제도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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