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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상헌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2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75 - 20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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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bor supervisor system was designed to prohibit the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 Act and other laws related with the labor protection by nature. The authorized labor supervisors were given the power like the right for investigating the workplace, ordering to submit the related documents, and inquiring as a judicial police officer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s such, the labor supervisor system is the most importa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hich is based upon The Constitutional Law and Labor Standard Act to protect the basic human right, the right to labor and minimum working condition.
It is the chief aim that the legal structure of supervisory administration regulations, and the method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labor supervisor system based on the labor law in this survey. Moreover, the research method is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about the labor supervisor system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ve guidance between Korea and Japan.
As the result the of this survey, we could reveal the point that there are many functional and similarities between two countries like ordering corrective measures, or giving a warning. Otherwise, there are some difference about the correctional fine and the punishment. In this study, there are two primary suggestions about the labor supervisor system. One is the labor supervisor should be well trained about the criminal investigation as a judicial police officer by supporting many resources like professional knowledge, investigation techniques, sufficient budgets. The other is to give more importance to the instant clearance by the correctional fine which is more adaptable and effective than the criminal punishment. At last, it is needless to say that we have to train sufficient able labor supervisor.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근로감독관제도와 감독업무
Ⅲ. 근로감독관의 감독권한과 감독행정
Ⅳ. 근로감독업무의 방법과 대상
Ⅴ. 근로감독관 행정조치의 법적 성질
Ⅵ.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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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전원재판부〔합헌〕

    가.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이중처벌금지(二重處罰禁止)의 원칙(原則)”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刑罰權)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處罰)”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課罰)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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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8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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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1]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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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72 판결

    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임시고용한 바 있는 이사가 회사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죄책을 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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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도2818 판결

    행정기관이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고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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