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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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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65 - 3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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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법체계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는 노동관계 규범의 형성, 해석, 흠결의 보충에 있어서 그 결과를 달리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견해는 역사적으로 노동법이 노동관계에 있어 근대시민법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생성된 법 영역이라는 것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이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법체계적 지위는 단순히 서구에서 노동법의 생성 과정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법상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의 관계, 근로기준법의 제정 과정 및 제정의 법정책적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독일, 일본과 우리나라의 민법상 고용계약과의 관계, 노동법의 제정 과정과 제정 취지 등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의 제정 배경과 기초는 독일이나 일본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근로기준법의 법체계적 지위도 민법의 특별법이 아닌 독자적인 이념과 체계를 가진 사회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의 법체계적 지위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정 #1953년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의 흠결 보충 #Labor Standards Act #Legal systematic status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Law and Labor Standards Act #Establishment of Labor Standards Act #Labor Standards Act 1953 #Complement the deficiency of labor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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