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권한 상의 혼란

이근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우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489 - 515 (1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래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이 법률 위반 사건을 누가 수사할 것인가 하는 수사담당에 대한 것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별도의 수사권 부여 규정 없이 이 법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소위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대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권은 모두 일반 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는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경찰의 수사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도 아니었다. 그러다가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에 제18호를 추가하여 근로감독관의 수사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 경우에도 통상적인 특별사법경찰과 마찬가지의 경우라면 일반 경찰의 수사권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양자가 병존하되, 보다 전문성이 인정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7조 위반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양 기관간에 수사권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약 등으로 조정할 수 있었고, 실제의 충돌이 있더라도 과거에는 관할 검사장이 이를 조정할 여지가 있었다. 양자 모두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법적 상태는 근로기준법 제105조 소정의 ‘근로기준법과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해석 문제와 검사의 수사권 범위 문제와 연결되므로 쉽게 해소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단지 근로감독관의 (수사)직무범위가 중대산업재해까지 넓어진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한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의 상황을 감안하면, 근로감독관이 중대산업재해 수사를 독점하는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05조 외에 선원법에도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Originally, at the time when the Serious Disaster Act was enacted, it seems that it was not an important consideration for who was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of who would investigate the violation of this law. Therefore, this law was passed without any provision for granting investigative powers. However, with the sudden adjustment of the so-called investigative powers, it had to be interpreted that the general police were in charge of all cases of violation of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which were not recognized as ‘serious crimes’. In other words,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the Judicial Police Duty Act had not been revised, so in principle, it was inevitable to be seen as a subject of police investigation, and with the revision of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it was not the subject of direct investigation by prosecutors. Then, Article 6-2 of the Judicial Police Duty Act was added to include it in the scope of investigation by labor inspectors. In this case, if it is the same as the ordinary special judicial police, the investigative authority of the general police is also recognized, so both coexist, but the labor inspector as a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whose expertise is recognized violates Articles 6 and 7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ould be interpreted as prioritizing the investigation, and could be adjusted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agencies for cooperation on investigative rights. It was because he had the right to command investigations on both. However, the current legal situation is connected to the issue of interpreting the scop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other labor-related statutes’ prescribed in Article 105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scope of the prosecutor’s right to investigate, so problems arise that are difficult to resolve easily. This problem is not just that the scope of (investigation) duties of the labor inspectorate is broadened to major industrial accidents, but there is a problem that it can bring about the effect of actively excluding the investigative authority of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such as the general police. Considering the situation after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ve authority, a situation in which the labor supervisor monopolizes the investiga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occurs. In addition to Article 105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Seafarers Act also has such a provision, so this issue needs to be sorted out.

#중대재해처벌법 #특별사법경찰 #근로감독관 #수사지휘 #수사협의체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Special Judicial Police #Labor Supervisor #Investigation Command #Investigation Council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근우

소속기관 가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4 이용수 74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