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후 수차례 법 개정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다. 그럼에도 5명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제23조), 근로시간(제50조) 등 주요 근로조건이 적용제외로 남아 있다.
2022년 말 5명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체에서 63.1%(1,325천 개소), 그 근로자수는 전체에서 17.7%(334만 명)를 차지한다. 이들은 권리보호가 더 필요하나 일부 법규정을 적용제외하고 있다. 그 원인은 산업구조를 비롯한 정치･경제･사회 면에서 변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주의 법 준수 능력과 정부의 감독행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 접수건수도 2023년 말 1만960건으로 매년 2천 건 정도씩 급증하는 추세이다.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중 직장 내 괴롭힘 쟁점을 중심으로 적용확대 방안을 살펴보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외에 근로권과 인격권을 훼손하고, 기업문화 전체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2019년 6월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제거(근절)하기 위한 협약 제190호 및 권고 제206호를 각각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사건 중 33.2%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것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5명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 확대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ⅰ) 영세사업장의 부담, (ⅱ) 영세사업장의 관련 법의 준수 능력, (ⅲ) 정부의 감독행정 능력 등을 고려하면 즉시 적용을 확대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적용 확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제적인 요건으로 (ⅰ) 영세사업주의 부담 정도 및 수용가능성을 고려해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ⅱ)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의 증원을 포함한 근로감독과의 역할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ⅲ)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ⅳ)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의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2022년 말 5명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체에서 63.1%(1,325천 개소), 그 근로자수는 전체에서 17.7%(334만 명)를 차지한다. 이들은 권리보호가 더 필요하나 일부 법규정을 적용제외하고 있다. 그 원인은 산업구조를 비롯한 정치･경제･사회 면에서 변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주의 법 준수 능력과 정부의 감독행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 접수건수도 2023년 말 1만960건으로 매년 2천 건 정도씩 급증하는 추세이다.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중 직장 내 괴롭힘 쟁점을 중심으로 적용확대 방안을 살펴보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외에 근로권과 인격권을 훼손하고, 기업문화 전체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2019년 6월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제거(근절)하기 위한 협약 제190호 및 권고 제206호를 각각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사건 중 33.2%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것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5명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 확대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ⅰ) 영세사업장의 부담, (ⅱ) 영세사업장의 관련 법의 준수 능력, (ⅲ) 정부의 감독행정 능력 등을 고려하면 즉시 적용을 확대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적용 확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제적인 요건으로 (ⅰ) 영세사업주의 부담 정도 및 수용가능성을 고려해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ⅱ)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의 증원을 포함한 근로감독과의 역할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ⅲ)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ⅳ)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의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법적 기초
Ⅲ.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규율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논의와 쟁점
법학연구
2024 .03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시행1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고려법학
2020 .01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태와 발전 과제 — 시행 3주년 실태조사 결과를 소재로 하여 —
사회법연구
2023 .04
-
직장 내 괴롭힘 자율적 대응체계와 적용범위의 확장
사회법연구
2023 .04
-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과 요건
노동법학
2019 .03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확대 개선방안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24 .02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제의 과제와 전망 —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2021 .12
-
การคุกคามในที่ทำงาน: ศึกษาเปรียบเทียบกฎหมายแรงงานเกาหลีและไทย
한국태국학회논총
2022 .02
-
상시 5인 미만 사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법학논총
2022 .06
-
직장 내 괴롭힘 대응·조치 체계 구축과 조직 문화의 개선 - 2021.10.14. 시행 개정법을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021 .11
-
캐나다 퀘벡 주의 정신적 괴롭힘 금지법의 시사점
법학연구
2020 .03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사회법연구
2019 .01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자 보호방안 — 직장내 괴롭힘법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사회법연구
2019 .01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쟁점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모색
산업관계연구
2019 .06
-
선원법상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해사법연구
2024 .03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실효적 구제 - 구제의 완전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22 .12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선원법에의 수용과 관련한 문제
한국해법학회지
2022 .12
-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법적 개념
이화젠더법학
2023 .05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실무상 제 문제-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2020 .01
-
산업안전보건의 관점에서 본 직장내 괴롭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법연구
2020 .1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