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조합 자격심사

김남진

doi:10.56030/kuirle.2023.12.4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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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진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45 - 167 (23page)

DOI: 10.56030/kuirle.2023.12.4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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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5조, 제10조, 제12조는 근로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증 교부 및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설립신고제도가 행정관청의 형식적·실질적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노동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관청의 개입에 의한 실질적 심사가 헌법 및 ILO 결사의 자유 협약상의 단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상의 자유설립주의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설립신고제 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제도적으로 분리하여 형식심사는 현행대로 행정관청에서 관장하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그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실질심사는 노동관계 전문성을 갖춘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여 행정관청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실질심사(자격심사)는 노동위원회의 각 절차(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 이 용의 단계에서 노사관계 당사자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용자 및 경쟁노조의 자주성 등과 관련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개별노조 내부에서 소속 조합원 2/3 이상이 자주성 등과 관련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보충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절차 이용 단계와 관계 없이 수시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기존 제도의 장점인 노동행정의 효율성은 유지하면서도, 행정관청에 의한 단결권 침해 소지 없이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상의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Articles 33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s 5, 10, and 12 of the Trade Union Act stipulate workers’ right to organize, the principle of free establishment of trade unions, the report of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union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establishment by the administrative office, and the return system of the report of establishment. There are also positive aspects of this establishment reporting system, such as enabling efficient labor administration through formal and substantive examination by the administrative office,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difficult to deny that substantive examination by the administrative office’s intervention is likely to violate the light to organize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ILO Convention on Freedom of Associ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verall establishment reporting system in the direction of guaranteeing free establishmentism under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First, the formal examination and substantive examination are institutionally separated, and the formal examination is managed by the administrative office as it is currently the case, but the examination is conducted only with documents submitted by clarifying the examination criteteria so that there is no controversy, and the substantive examination is to fundamently block the intervention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by having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ith labor relations expertise in charge. Next, the substantive examination (qualification examination) under the control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all be reviewed at the age of the use of each procedure(adjustment of labor disputes and application for relief of unfair labor practices)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parties, if there are objections regarding the independence of employers and competitive unions, and if more than two-thirds of the members raise objections regarding independence within individual unions, the review shall be conducted from time to time regardless of the stage of use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procedures.
In this way, I think it will be possible to operate a rational system that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free establishment of trade unions under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without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organize by the administration while maintaining the efficiency of labor administration.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 #자유설립주의 #국제노동기준 #노동위원회 #formal and substantive examination #the principle of free establishment of trade unions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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