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무기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4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453 - 47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종래 우리나라 노동분쟁 해결제도는 행정적 처리 절차 특히, 준사법적 전문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역시 상당하다. 그러나 1971년 한국노총이 노동법원 설립을 주장한 이래 전문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을 도입하자는 논의는 탄생기, 성장기 및 성숙기를 거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당초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 일체를 노동법원에 이관하는 이른바 “대체론”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을 유지・강화하면서 노동법원과 “경쟁・보완관계”를 제안하는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50여년 계속되고 있는 노동법원론이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근저에는 노동분쟁 처리 절차법의 부재, 노동분쟁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법적 분쟁해결 방식에의 비(非) 친화성, 노동분쟁 처리 수요자의 접근 가능성 확보 필요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성격 및 노동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본질적 문제점 등이 난제로 남겨져 있다. 본 논문은 주로 총론적 관점에서 종래 노동법원 도입론의 시계열적 분석・평가와 함께 보다 현실정합적 관점에서 노동법원 설립・운영 방안의 효용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노동법원 #노동위원회 #노동분쟁해결시스템 #노동분쟁 처리 절차 #법원・법관・공익위원의 전문화 #Labor Court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Resolution System of Industrial Disputes #the Dealing Procedure of Industrial Disputes #the Specialization of Courts #Judges and Members of Public Interest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